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 조치 - 청약당첨자 기존주택 처분기한 2년 연장, 규제지역 추가 해제 검토

10월 27일 목요일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가 열렸습니다.

관련 보도자료 내용을 살펴보고 이후 시장 반응을 예측해보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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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청약 당첨자 기존주택 처분기한 입주 가능일 이후 2년 이내로 연장

투기과열지구 등에서 기존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청약에 당첨된 1 주택자는[입주 가능일 이후 6개월 내 기존주택 처분이 필요했으나 이를 2년으로 연장]. 단, 10.27 기준 처분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기존 의무자에게도 소급 적용

* 조치계획 :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(12월)

 

*** 의견) 이 부분은 규칙을 개정하는 것이기에 따로 야당의 동의를 받거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. 따라서 빠르게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. 가장 영향이 있을 만한 곳은 입주장이 활발하게 진행 중인 지역이 될 수 있습니다.(예. 인천시 중구 영종) 

그러나 급매가 아닌 임대로 돌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월세 물량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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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중도금 대출보증 현행 「분양가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」 확대

현행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, 주택금융공사(HF) 중도금 대출 보증은 [분양가 9억 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되고 있었으나 이를 12억 원 이하 주택까지로 확대] 추진합니다.

* 조치계획 HUG 내규, HF 지침 조속 개정 - 바로 개정 가능합니다. 

 

*** 의견) 따라서 서울 및 수도권 핵심지의 대기 분양물량이 풀릴 수 있습니다. 

 

3. 규제지역 추가 해제 검토

현재 투기과열지구 39곳, 조정대상지역 60곳이 남은 상태입니다. (지난 9.21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조정대상지역 101곳 중 41곳, 투기과열지구 43곳 중 4곳이 해제되었음)

* 조치계획 : 11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 추가 해제 검토한다고 합니다. 

 

*** 의견) 만약 해제가 된다면 세종 및 수도권 지역의 대부분이 해제될 것으로 기대되며, 서울도 일부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.

그렇다면 더 나아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개편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. 

 

4. 금융 규제 정상화 방안

1) 현재 지역, 보유주택수, 주택 가격별로 차등 적용되는 LTV 규제를[지역 상관없이 무주택자, 처분 조건 1 주택자에 대한 LTV를 주택 가격과 무관하게 50% 단일화]. 단, 다주택자 현행 유지

2) 투기, 투기과열지구 내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하여 무주택자, 처분 조건 1 주택자 대상으로 주담대 허용, LTV50% 

* 조치계획 [은행업 감독규정] 개정 등을 거쳐 내년 초 시행 준비

 

*** 의견) ​똘똘한 한 채로의 쏠림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특히 15억 원 넘는 토허구역 매물들이 움직일 수 있겠습니다. 

​더불어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방안도 연내 마련, 발표한다고 하니 목동 재건축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. 

 

내용들을 살펴보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것들이어서 시장이 즉각 반응할 수 있겠습니다. 단, 고금리 기조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바로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기는 어렵고 국지적인 반응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