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정지역에서 비조정지역으로 해제될 시, 청약조건, 대출, 세금

 11.10(목)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「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(안)」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. 

​-  서울, 과천, 성남, 하남, 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, 인천, 세종을 규제지역에서 해제

 

이번 규제지역에서 해제되어 비조정지역이 된 경우 주요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.

 

1. 청약자격조건 세대주만 청약 가능 → 세대원도 청약 가능

2. 분양권 전매 제한 해제(단, 광역시는 3년 전매제한)

3. 2 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 

두 번째 취득 주택의 양도세가 8% → 1~3%(가격대에 따라 차등)로 하향

4. 양도세 중과(2주택+20% p, 3 주택+30% p) 배제

→ 아래의 CASE별 판단 필요 

구분	취득당시	양도당시	비고
CASE 1	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→ 2년 보유 비과세	비조정대상지역 → 2년 보유, 비과세 가능
CASE 2	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→ 2년 보유 비과세	조정대상지역 해당 → 2년 보유 비과세 단, 다주택자 중과	비과세 요건은 '2년 보유'이나 다주택 중과 유의
CASE 3	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→ 2년 거주 비과세	비조정대상지역 → 2년 거주 비과세 단, 중과 없음	취득당시 조정지역이므로 '2년 거주'조건 충족해야 비과세
CASE 4	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→ 2년 거주 비과세	정대상지역 해당 → 2년 거주 비과세 단, 다주택자 중과	'2년 거주'조건 충족해야 비과세, 다주택 중과도 유의

5. 다주택자 종부세 세율이 인하

​6. 일시적 2주택 기존 주택 처분기한​ 1년 → 3년으로 늘어남

​7. 일시적 1가구 2 주택 담보대출 시 기존주택 처분 조건 없음

​8. 주택 구입 시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의무 없음

9.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최대 30% → 최대 80%로 늘어남​

10. 중도금 대출 세대당 1건→2건

 

 

해당 되시는 분들은 변화를 잘 살피셔서 좋은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.